홈 › 서민금융·정부지원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이면 빚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은 원금을 최대 90%까지, 일반 채무자는 변제능력에 따라 30~8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부터 확인해보실 만해요. 원금 자체를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거든요.
대상과 감면 조건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새출발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경우도 포함돼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여야 하고, 연체 기간에 따라 중개형(연체 10~89일, 부실우려차주)과 매입형(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으로 나뉘어요.
원금을 얼마나 줄여주나요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무담보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이상)는 변제능력에 따라 순부채의 30~80% 수준에서 감면율이 결정돼요. 최근에는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춰서, 능력에 따른 차등을 더 강화했어요.
| 구분 | 원금 감면율 |
|---|---|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 최대 90% |
| 일반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이상) | 변제능력에 따라 30~80% |
성실하게 갚으면 더 깎아준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새출발기금은 조기상환 인센티브도 있어요.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조기에 상환하면 추가로 10%를 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여유가 생기면 앞당겨 갚는 게 유리해요.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 다음 날부터는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자격 심사부터 채무조정 확정까지는 보통 1~3개월 정도 걸려요.
채무조정은 자격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채무 규모, 연체 기간, 사업 운영 이력 등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했다면 현재 폐업 상태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면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Q. 담보대출도 감면 대상인가요?
담보 채무는 총 10억원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감면 방식은 무담보 채무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원금을 실제로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예요. 사업 관련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