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보험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름이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보험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 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할 때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꼭 있어야 해요(상법 제731조).
- 수익자를 바꿀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에 주장할 수 없어요(상법 제733조·제734조).
-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증권을 펼치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 칸이 나와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면 세 칸 모두 내 이름일 것 같지만, 부모가 자녀 보험을 들어주거나 가족 명의로 나눠 가입하다 보면 칸마다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보험금을 누가 받는지, 계약을 누가 바꿀 수 있는지, 세금이 붙는지가 달라져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차이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각각 누구일까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용을 바꾸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어요.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에서 그 사람의 사망·질병·상해가 보험사고가 되는 사람이에요.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법은 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서(상법 제639조), 세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 구분 | 하는 일 | 예: 부모가 자녀 보험 가입 |
|---|---|---|
| 계약자 | 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해지·변경 | 부모 |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 | 자녀 |
| 수익자 | 보험금 수령 | 상품·지정에 따라 자녀 또는 부모 |
다른 사람의 사망보험은 서면 동의가 필수
상법 제731조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 체결 시점에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돼요. 배우자나 부모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을 들 때 본인 서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15세 미만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예요(상법 제732조). 그래서 어린이보험은 사망 보장을 빼고 질병·상해 위주로 구성돼요.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어요(상법 제733조). 하지만 계약을 맺은 뒤 수익자를 바꾸면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그 변경을 보험사에 주장할 수 없어요(상법 제734조). 다른 사람의 사망보험이라면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보험료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면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사고(만기보험금 포함)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낸 사람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료를 모두 낸 저축성 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성인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설계할 때는 계약자 칸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내는지”와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금액이 크다면 가입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안전해요.
내 보험, 이렇게 점검하세요
-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 칸을 확인하세요.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는지, 특정인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혼·결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다면 수익자를 다시 정하고 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하세요.
-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수익자가 청구해야 해요. 청구 기한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누가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계약자인 자녀 보험은 자녀가 성인이 돼도 부모가 해지할 수 있어요. 자녀가 직접 관리하고 싶다면 계약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Q. 수익자를 정하지 않으면 누가 보험금을 받나요?
상법 제733조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상품 약관에서 상해·질병 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증권을 확인하세요.
Q. 병력을 알릴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있어요.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보험 고지의무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Q. 전자서명으로 동의해도 되나요?
상법 제731조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고 본인 확인과 위·변조 방지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해요. 보험사 앱의 본인인증 절차로 동의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해요.
정리하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망보험은 계약할 때와 수익자를 바꿀 때 모두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알려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세금까지 함께 확인하세요.